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인감 대신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인증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인감 도장이 없어도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터넷 발급 개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종이 문서가 아닌 온라인 기반의 전자문서로, 정부24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발급에 앞서 사전 신청 절차가 필요하며, 승인 후에는 4년간 유효합니다.
3. 사전 준비 및 승인 절차
- 📌 **방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구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승인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
- 📌 **본인만 가능:** 대리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
- 📌 **유효기간:** 승인 후 4년간 유효, 만료 30일 전부터 갱신 가능
4. 정부24에서 발급하는 절차
정부24 웹사이트 접속 → 로그인 → 복합인증 → 발급 정보 입력 → 전자서명 → 발급 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PC에서만 가능하며, 모바일은 아직 지원되지 않습니다.
- ✅ **복합인증:** 인증서 + 보안토큰 또는 ARS 인증 필요
- ✅ **기재 항목:** 제출처, 거래 상대방, 용도 등
- ✅ **전자서명:**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암호 입력
5.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후 제출 방법
발급 완료 후 출력하여 제출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파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관에서 수용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일부 기관(행정·공공기관)에 한정됩니다. 반드시 제출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6.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 🔍 **민간 기관 제출 불가:** 은행, 보험사, 일반 기업에는 제출 불가
- 🔍 **발급증의 법적 효력:** 출력된 발급증은 단지 발급 사실을 증명할 뿐, 그 자체가 효력을 가지진 않음
- 🔍 **무료 발급:**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 면제
7. 인감증명서와의 차이점
| 구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
| 사전 절차 | 인감 신고 필요 | 없음 | 1회 방문 승인 필요 |
| 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 본인 |
| 발급 장소 | 주민센터 | 주민센터 | 정부24 웹사이트 |
| 수수료 | 600원 | 무료 | 무료 |
| 제출 가능처 | 모든 기관 | 공공기관 중심 | 행정·공공기관 |
8. FAQ
Q.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면 무조건 주민센터 가야 하나요?
네. 최초 1회 이용 승인을 위해 반드시 직접 방문이 필요합니다.
Q. 대리 신청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모든 곳에 제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행정 및 공공기관에 한해 유효하며, 민간 기업이나 개인 간 거래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발급 수수료가 있나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무료입니다.
9. 마무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디지털 대안입니다.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빠르게 이용할 수 있고, 수수료도 면제되어 효율성과 비용 절감 면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단, 반드시 사전 승인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사용처 제한도 유의해야 합니다.
